법령 공중위생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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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중위생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법 2006. 12. 15. 선고 2006노131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업무상배임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8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
  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도41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)·뇌물공여][공1996.7.15.(14),207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공중위생법 형법

1989년